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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무소

통관업무정보

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

작성자
서석관세사
작성일
2020-03-24 11:30
조회
1842
[질문]
○ FTA별로 적용가능한 협정관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[답변]
○ FTA협정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
-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(Free Trade Agreement)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체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○ FTA별로 연도별로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협정국가간 교역물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, 각 협정별로 품목에 따라 즉시관세철폐, 단계적(5년, 10년 등)관세철폐, 관세철폐적용 제외 등 협정관세를 다르게 적용합니다.
○ 협정세율 조회방법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해당 연도의 각 협정별 수입 관세율을 반영하고 있는데,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대상 여부 및 협정세율을 아래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)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law.go.kr) 접속 》현행법령 란 》FTA 특례법 시행령 검색 》별표확인
2) 관세청 FTA 포털(http://fta.customs.go.kr) 접속 》좌측 상단의 “FTA 수입시 세율” 선택 》협정체결국 선택 》HS code 입력
○ FTA 상대국 수출시 적용되는 협정세율 조회 방법
관세청홈페이지(http://www.customs.go.kr) 접속 》세계HS 정보시스템 선택 》국가선택 》HS code 입력

[출처]
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