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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무소

통관업무정보

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?

작성자
서석관세사
작성일
2020-03-24 17:23
조회
442
[질문]
○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유통이력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, 이러한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?

[답변]
○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, 불법 식용전용 등은 소비자에게 경제적,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됨은 물론 선량한 수입자, 국내 생산자도 신뢰상실과 생산기회 박탈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.
○ 따라서, 이를 방지하고자 ‘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’를 제정하여,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바, 동 고시에서도 ‘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보건 보호 및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○ 따라서,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판매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[관련법령]
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제1조(목적)

[출처]
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