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문]
○ 기존에 수입한 석재에 불량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번 수입되는 석재에 대하여 20% 가격할인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할인된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?

[답변]
○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“조건 또는 사정”에 의한 가격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○ 따라서 기존 불량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번 수입품에 대한 가격할인을 받은 경우는 “조건 또는 사정”에 의한 할인이므로 당해 할인된 가격은 인정될 수 없고,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.
○ 실무적으로는 할인 이전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.

[관련법령]
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(과세가격결정의 원칙)

[출처]
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